배당 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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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촉진제, 왜 지금 필요한가?
정부가 ‘배당촉진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기업, 너무 안 나눠준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으로 주는 비율)은 2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40~60% 수준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즉,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도 내부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은 배당으로 얻는 이익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시장 전반이 활력을 잃게 됩니다.
2. 주식시장을 살려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코스피 지수는 큰 반등 없이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주식은 저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배당 확대입니다.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야, 장기 투자도 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투자 대신 쌓아두는 기업문화 바꾸기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이를 배당이나 투자로 풀기보다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 문화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배당을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자와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까?
이제 추진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구상부터 실제 시행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1. 지금은 구상 단계
2025년 6월 기준, 대통령이 직접 ‘배당촉진제’를 언급했고,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잡힌 셈입니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 배당을 촉진할지 세부 설계 중입니다.
이 작업은 빠르면 2025년 7월까지 완료되어 국정과제에 공식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법안 발의는 하반기부터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은 빠르면 2025년 9~10월경 국회에 발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사례도 있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 시행은 2026년부터 가능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면,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은 빠르면 2026년 초, 통상적으로는 2026년 중반부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관련 제도는 통상 시행 시점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포 즉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가 배당촉진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수준을 개선하고,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 현재는 정책 설계 단계이며, 2025년 하반기에 법안 발의,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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