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250만원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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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기준은 **'개인별 1인 1계좌'**입니다. ​1. 1인 1계좌 기준입니다 ​ 전 국민 대상: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로 적용됩니다. 즉, 가족 중 여러 명이 채무가 있더라도 각자 본인 명의로 1개씩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 통합 1개: 모든 은행(신한, 국민, 농협 등)을 통틀어 딱 하나의 계좌 만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거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A은행에 하나, B은행에 하나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왜 250만 원인가요? ​ 압류금지 금액 상향: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안 됐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 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 ​ 실질적 보호: 이전에는 은행이 내 전체 예금액을 몰라 일단 압류부터 하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 푸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정된 '생계비계좌' 안의 250만 원은 아예 처음부터 압류가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 주의하세요! 만약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이 있고, 다른 일반 계좌에도 돈이 있다면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총합산 금액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류계좌 #압류방지계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 디지털자산기본법 첫 발의!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 1. 왜 이 법이 필요한가?

그동안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적 기반이 부실해 투자자 보호나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독립된 금융 산업”**으로 보고, 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디지털자산이란?

  • 기존 ‘가상자산’이란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
  •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며,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
  • NFT, 게임아이템, 선불충전금 등은 제외됨

🏛️ 3. 산업을 어떻게 관리하나?

  • 10개 업종으로 세분화: 매매, 중개, 보관, 일임, 자문, 지갑관리, 전송 등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정책 설계, 육성 전략 담당
  • 금융위원회 → 등록, 인가, 감독, 제재 권한 수행
  • 디지털자산협회 설립 법정화 → 코인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등 자율규제 기구 역할


💱 4.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

  • 원화·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국내 발행 허용
  • 자기자본 5억 이상 국내 법인만 가능, 반드시 금융위 인가 필요
  • 환불·보관·도산 시 대응 체계도 마련 → 1:1 환불 보장

📈 5. 레버리지 거래도 가능해진다

  • 신용공여(레버리지) 허용: 매매·중개·보관업자에 한해 가능
  • 이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도 자본 활용 확대의 신호탄

🛡️ 6. 투자자 보호 강화

  •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화: 발행 전후로 정보 제공
  • 불공정 거래 금지, 내부통제 장치 의무화
  • 문제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책임 소재 명확화

🏗️ 7. 산업 진흥 전략도 포함

  • ICO(가상자산 공개) 합법화: 조건부 신고만 하면 국내 발행 가능
  • NFT는 적용 제외, 증권형토큰(RWA)은 별도 입법 검토 예정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 주도(위원 3분의 2 이상 민간 인사)**로 구성

🗓️ 8. 앞으로 어떻게 될까?

  •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 목표
  • EU의 MiCA 법안, 미국의 SEC 규제안처럼 글로벌 기준과도 정합성 확보

✍️ 마무리: 왜 중요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는 법입니다.
상장, 발행, 거래, 폐지, 감시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하고,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디지털금융 허브 국가로 나아갈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자도, 기업도, 시장도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