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요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리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영끌’로 주택,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만을 해결책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으로,
연체 발생 전 또는 연체 초기부터 장기 연체자까지 단계별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원 절차가 아니며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고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보다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와 조건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연체 초기 단계)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가 30일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는 곧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상담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인하 또는 이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이 중심이며, 원금 감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용점수 하락이 비교적 적고, 카드 사용이나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2. 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금융기관의 연체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신용도 하락도 눈에 띄게 진행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핵심은
연체이자 전액 면제, 약정이자 감면, 상환기간 장기 분할 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는 신용점수 하락이 불가피하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보다는 부담이 적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3.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장기 분할 방식으로 조정되며,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중심으로 재조정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신용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제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채무 규모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적으로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선택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소멸될 수 있지만, 사회적·심리적 부담이 크고 일부 직업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체 초기일수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신용 회복과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본인의 연체 기간, 소득 구조,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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